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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d under 피가되고 살이되는..

출처 : 다음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26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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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부동산가격거품으로 집한칸 마련하지 못한 전세세입자들에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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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8월말에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집주인이 1개월 동안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아서 출국이 1개월 가량 늦어졌고, 그 사이에 환율상승으로 환차손을 약 20% 정도 입었던 사람입니다(혹시 이런  피해도 소송을 통해서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지,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해외로 나온지 3개월이 다되어가는 현시점에 제가 살던 동네 집값을 검색해보니 아직도 그대로이더군요. 하루빨리 과도한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국가 전체적으로나 대다수 집없는 사람들에게 좋을텐데, 가격이 그대로라는 것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또한 저의 개인적인 희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너무 아쉽기도 하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하면 한국의 부동산 거품하락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되어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주는 이유는 딱 3가지 입니다.


1) 남에게 돈을 빌려서 돌려주면 이자부담이 생긴다. 그래서 싫다.

2) 이전가격보다 전세가를 저렴하게 내놓으면 그 차액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싫다.

3) 집을 팔아서 돈을 돌려주면 된다. 그러나 비싸지 않으면 안팔겠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집주인은 절대 손해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어영부영 현 세입자가 그 가격에 그대로 눌러살거나 그 가격에 다른 세입자가 나타나면 돈 받아 나가라고 하면서 전화도 안받고 편지를 보내도 폐문부재로 되돌아 오지요.


이런 경우를 당하는 분들이 부지기 수인데 대부분  잘몰라서 그냥 당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고 말기 때문에 집값하락시에 충분한 집값하락을 부추기는 힘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끝납니다. 우선 절차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1) 계약기간 만료 최소 1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우체국에 신청)으로 계약만료와 함께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통보한다(내용증명은 세입자의 이사간다는 의사를 우체국을 경유하여 집주인에게 통보하였음을  국가가 보증한다는 형식임).


2) 계약만료일이 지나면 바로 그 다음날 임차권등기를 신청한다. 임차권등기라는 것은 한마디로 집에 대하여 세입자가 그 집을 압류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용은 2만원 약간 더 듭니다. 가까운 법원으로 가세요.


3) 약 2주 후면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등기소에 설정되었는지 확인한다. 그 이후에는 이사를 가도 되고 주민등록을 모두 옮겨도 그 집은 세입자의 허락없이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대부분 집주인들은 임차권이 설정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세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 바로 이 싯점에서 집주인들이 요즘과 같이 돈을 구하기 어려우면 급매로 집을 내놓게 되어 집값 하락이 유도되는 것입니다. 


4) 임차권이 설정되었음에도 돈이 돌아올 기미가 없으면 가까운 지방법원에 '전세금 반환소송'을 신청한다. 모르면 인터넷 검색하여 '전세금반환'을 치면 법무사들이 친절히 설명해줍니다. 돈도 몇푼 안듭니다.


다른 소송이나 다툼과 달리 전세계약위반사건은 집주인의 일방적이고 명백한 불법행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단 한건도 세입자가 지는 경우가 전무합니다. 법무사를 통하든 직접하든 전세금반환소송은 길어야 6개월이고 그것이 끝나면 그동안 못받은 전세원금 +매월 이자 20%씩 되돌려 받게되고 법무사, 변호사 등 소송비용 전부를 집주인이 토해내야 합니다.


5) 만일 그럼에도 돈을 안주면 바로 경매신청하여 그 집을 매각한다.  물론 세입자가 사고 싶으면 참여해도 된다.


그러나 세입자들이 바보같이 가만히 앉아 있으니 집주인들은 요즘과 같이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 전세금 돌려줄 돈도 없으면서 버티면서 집을 안팔고 버티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장질서가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입자분들이 위 절차만 잘 따라주면 현재 대한민국의 과도한, 부동산 거품을 터뜨리는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습니다. 꼭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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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여기 시간으로 어젯밤에 재수정해서 올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엄청난 반응이 있었네요. 몇 가지만 추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용증명 보내는 것은 절대로 야박한 행위가 아니다.

합리적인 집주인들은, 전화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내주면,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세입자가 전화로 이사간다고 해놓고 나중에 안나가겠다고 버티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명도소송이다 뭐다 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생각으로 가만히 앉아있으면 전세세입자도, 집주인도 서로 피곤해 집니다.


2. 대부분 내용증명만 보내도 해결된다.

쉽고 간단한 편지 한장으로 대부분 집주인들은 준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복잡한 소송까지 안갑니다. 내용증명은 모든 세입자들은 반드시 해야합니다. 말로 하는 것은 다 소용없습니다.

한편, 실제 만기일을 반드시 고집하지 마십시오. 관례상 만기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돈을 돌려받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간주한답니다. 쉽게 말해서 한달정도 늦어지는 것은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3. 최악의 경우라도 임차권등기만 설정해도 대부분 해결된다.

굳이 임차금 반환소송이니 전세금 반환소송까지 안갑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보내기는 필수, 그래도 안되면 임차권등기 신청하기 이상 2가지 단순절차는 반드시 실행하십시오.


4.  임차권등기는 한번 올라가면 전과기록처럼 남는다.

결과적으로 집주인이 나중에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해제해주었더라도 이 기록은 등기부등본에 검정색 줄로 그어진 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다른 세입자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아! 이 집 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안돌려줘서 가압류도 당한 악덕주인이구나!하는 정보가 됩니다. 앞으로 전세계약하시는 분들은 등기부 등본 확인하실 때 임차권 등기가 올라간 기록이 있는 지를 확인하셔도 이런 기록이 있는 집과 계약하는 것은 절대금물입니다(저도 이 기록을 제집의 등기부에 남겨주고 왔으니 혹시 제가 살던 집에 계약하실분들 조심하세요).  

 

*사족

1.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하는 사회에서, 이상하게 시장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위 글이 그런 경우이고요. 따라서  누구의 손실과 이득을 떠나 시장경제원리가 잘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고쳐야겠지요.


2. 모든 인간간의 관계는 상당부분이 계약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결혼도 인류의 가장 오래된 계약이라는 주장에 일정부분 동의하구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계약을 우습게 알고 함부로 파괴하는 일이 많지요. 선진국과 비교되는 단점입니다.


관련사이트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21298

2008/12/03 14:59 2008/12/03 14:59